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의 안 번 호	228	제출일자 : 2019. 1.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사유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2021~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1차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검단2초)	‘21.09.	42	5	2	49	14,000.0	◦ 검단신도시 남단 5,569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추가
(검단4초)	‘21.09.	48	5	2	55	14,000.0	◦ 검단신도시 북단 6,547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추가
(검단1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추가
(검단2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추가

붙임  1.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2. 2019～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1부.

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학교설립계획조서(총괄)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유	-	(송도5유치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4-5	21학급 학급수:18(3)	2021.3.1.	4,000.0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유	-	(청라6유치원)	인천 서구 경서동 901-5	11학급 학급수:9(2)	2021.3.1.	1,982.6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초	-	(해양4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0	42학급 학급수:36(1)/5	2021.3.1.	12,682.6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초	-	(해양6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0	42학급 학급수:36(1)/5	2021.3.1.	13,171.2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해양1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4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2,054.9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46회 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18.02.01.) 제2차 본회의(‘18.02.06.)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영종하늘3중)	인천 중구 운남동 1737-2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3,651.9	재정	제249회 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18.09.04.) 제2차 본회의(‘18.09.18.)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통합	공학	(청호초중)	인천 서구 경서동 596	35학급 학급수:33(2)	2021.3.1.	12,000.1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5,311.0	일부 회계이관 일부 市 지원	제246회 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18.02.01.) 제2차 본회의(‘18.02.06.)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고	공학	(영종하늘6고)	인천 중구 중산동 1914-1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5,092.3	재정	제246회 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18.02.01.) 제2차 본회의(‘18.02.06.)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해양3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1	42학급 학급수:36(1)/5	2022.3.1.	12,673.1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추가	신설	2021	초	-	(검단2초)	인천 서구 당하동 264-7	49학급 학급수: 42(2)/5	2021.9.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추가	신설	2021	초	-	(검단4초)	인천 서구 원당동 산47-2	55학급 학급수: 48(2)/5	2021.9.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추가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1중)	인천 서구 당하동 산40	37학급 학급수: 36(1)	2022.3.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추가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2중)	인천 서구 원당동 90-1	37학급 학급수: 36(1)	2022.3.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 학급수: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

(가칭)검단2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검단신도시 남단 5,569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2초등학교)

공립

서구 당하동 264-7

42(2)

14,000

44

30

41

115

29,100

2021.9.1.

(검단2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5

5

-

1

6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2초)

‘21.09.

7

246

7

246

7

246

7

246

7

246

7

247

42

1,477

35.2

(검단2초병설)

‘21.09.

만3세

만4세

만5세

5

119

23.8

1

17

2

48

2

54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	개교전			개교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발산초	40	1,567	39.2	33	765	23.2
원당초	31	1,215	39.2	23	540	23.5

5. 참고자료 : (가칭)검단2초 위치도 ☞ 별첨

(가칭)검단2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64-7                                                             [부지면적 : 14,000㎡]

중6

발산초

원당고

원당중

창신초

불로중

목향초

AB16

AB

15-2

AB

15-1

AB14

AB6

AA4

AA3

AB4

검단3초

검단2초

검단5초

검단1고

검단2고

검단2중

검단3고

검단6초

검단7초

검단3중

검단9초

검단고

능내초

검단11초

검단5중

검단4초

검단1초

검단1중

원당초

(가칭)검단4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검단신도시 북단 6,547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4초등학교)

공립

서구 원당동 산47-2

48(2)

14,000

50

33

45

128

31,900

2021.9.1.

(검단4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5

5

-

1

6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4초)

‘21.09.

8

286

8

286

8

287

8

287

8

287

8

287

48

1,720

35.8

(검단4초병설)

‘21.09.

만3세

만4세

만5세

5

119

23.8

1

17

2

48

2

54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	개교전			개교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창신초	38	1,547	40.7	29	690	23.8
발산초	40	1,628	40.7	33	765	23.2

5. 참고자료: (가칭)검단4초 위치도 ☞ 별첨

(가칭)검단4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47-2                                                            [부지면적 : 14,000㎡]

원당초

검단1중

검단1초

검단5중

검단11초

능내초

검단고

검단9초

검단3중

검단7초

검단6초

검단3고

검단2중

검단2고

검단1고

검단5초

검단3초

AB4

AA3

AA4

AB6

AB14

AB

15-1

AB

15-2

AB16

목향초

불로중

창신초

원당중

원당고

발산초

중6

검단2초

검단4초

(가칭)검단1중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배치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중학교 신설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 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1중학교)	공립	서구 당하동 산40	36(1)	14,000	37	16	39	92	25,100	2022.3.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학 교 명 (가칭	학년별 연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1중학교)	2022	12	400	12	400	12	399	36	1,199	33.3
2023	12	437	12	437	12	437	36	1,311	36.4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구분	배정지구	학년별	개교 전	개교 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중	검단배정지구	2022	222(7교)	8,633	38.9	258(8교)	8,633	33.5
2023	222(7교)	9,359	42.2	258(8교)	9,359	36.3
5. 참고자료: (가칭)검단1중학교 위치도

(가칭)검단1중학교 위치도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40                                                              [부지면적 : 14,000㎡]

중6

발산초

원당고

원당중

창신초

불로중

목향초

AB16

AB

15-2

AB

15-1

AB14

AB6

AA4

AA3

AB4

검단3초

검단5초

검단1고

검단2고

검단2중

검단3고

검단6초

검단7초

검단3중

검단9초

검단고

능내초

검단11초

검단5중

검단2초

검단1초

원당초

검단1중

검단4초

(가칭)검단2중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배치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중학교 신설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 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2중학교)	공립	서구 원당동 90-1	36(1)	14,000	37	16	39	92	25,100	2022.3.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학 교 명 (가칭	학년별 연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2중학교)	2022	12	400	12	400	12	399	36	1,199	33.3
2023	12	437	12	437	12	437	36	1,311	36.4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구분	배정지구	학년별	개교 전	개교 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중	검단배정지구	2022	222(7교)	8,633	38.9	258(8교)	8,633	33.5
2023	222(7교)	9,359	42.2	258(8교)	9,359	36.3
5. 참고자료: (가칭)검단2중학교 위치도

(가칭)검단2중학교 위치도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0-1                                                              [부지면적 : 14,000㎡]

중6

발산초

원당고

원당중

창신초

불로중

목향초

AB16

AB

15-2

AB

15-1

AB14

AB6

AA4

AA3

AB4

검단3초

검단5초

검단1고

검단2고

검단1중

검단3고

검단6초

검단7초

검단3중

검단9초

검단고

능내초

검단11초

검단5중

검단2초

검단1초

원당초

검단4초

검단2중

[붙임2]

2019~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성별	학교명 (가칭)	위 치	학급수 (특수)	부지면적 (㎡)	사업방식		비고
								부지	시설
2019년	초	동부	-	인천미송초 (해양1초)	연수구 송도동 309-1	42(1)/5	17,985.9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6.10.25. 제236회
	초	동부	-	인천장아초 (서창3초)	남동구 서창동 673	30(1)/5	12,637.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	인천중산초 (영종하늘7초)	중구 중산동 1887-3	36(1)/5	12,842.5	재정	재정	2017.02.08. 제239회
						36(1)/5	12,842.5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중	남부	공학	인천중산중 (영종하늘4중)	중구 중산동 1914-2	30(1)	15,575.0	재정	재정	2017.2.08. 제239회
						30(1)	15,575.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중	동부	공학	능허대중	연수구 송도동 191-10	30(1)	13,064.4	재정	재정	2016.06.30. 제233회
계				5교 (초3, 중2)
2020년	초	동부	-	인천아암초 (해양5초)	연수구 송도동 314-1	42(1)/5	17,767.0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7.6.28. 제242회
	초	동부	-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20(1)/3	10,900.0	기부 채납	기부 채납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개교시기 변경)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서구 경서동 901-2일원	36(2)/3	20,000.0	재정	재정	2017.6.28. 제242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서구 당하동 779-4	(32)	12,000.0	재정	재정	2016.12.16. 제237회
						(32)	12,000.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계				5교 (초3, 통합학교1, 특수1)
2021년	유	동부	-	(송도5유치원)	연수구 송도동 194-5	(3)/18	4,000.0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유	서부	-	(청라6유치원)	서구 경서동 901-5	(2)/9	1,982.6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	(해양4초)	연수구 송도동 399-10	36(1)/5	12,682.6	市지원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	(해양6초)	연수구 송도동 320	36(1)/5	13,171.2	市지원	재정	2018.10.19. 제250회
	중	동부	공학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36(1)	12,054.9	무상	재정	2018.02.06. 제246회
	중	남부	공학	(영종하늘3중)	중구 운남동 1737-2	30(1)	13,651.9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
	통합	서부	공학	(청호초중)	서구 경서동 596	33(2)/-	12,000.1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고	본청	공학	도림고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36(1)	15,092.3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계				9교 (유2, 초2, 중2, 통합 1, 고2)
2022년	중	동부	공학	(해양3중)	연수구 송도동 399-11	36(1)/5	12,673.1	市지원	재정	2018.10.19. 제250회
계				1교 (중1)

[붙임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총괄

중앙투자심사 의뢰			학교설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사유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학급수 (병설,특수포함)	개 교 예정일	학급수 (병설,특수포함)
(검단2초)	2021.09.	48 (일반 42, 병설유 5, 특수 1)	2021.09.	49 (일반 42, 병설유 5, 특수 2)	○ 재검토(2018.9.11.) ⇒부대의견: 분양공고 후 추진 ○ 적정(2018.12.12.) ⇒(권고) 특수학급 증설 ☞ 학급수 조정 사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권고의견 반영하여 특수 1→2학급으로 변경(저학년 1, 고학년 1학급)
(검단4초)	2021.09.	54 (일반 48, 병설유 5, 특수 1)	2021.09.	55 (일반 48, 병설유 5, 특수 2)	○ 재검토(2018.9.11.) ⇒부대의견: 분양공고 후 추진 ○ 적정(2018.12.12.) ⇒(권고) 특수학급 증설 ☞ 학급수 조정 사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권고의견 반영하여 특수 1→2학급으로 변경(저학년 1, 고학년 1학급)
(검단1중)	2022.03.	37 (일반 36, 특수 1)	2022.03.	37 (일반 36, 특수 1)	○ 재검토(2018.9.11.) ⇒부대의견: 분양공고 후 추진 ○ 조건부(2018.12.12.) ⇒부대의견: 유,초,중,고 순차 배치 및 중고 시설 공동활용방안 수립
(검단2중)	2022.03.	37 (일반 36, 특수 1)	2022.03.	37 (일반 36, 특수 1)	○ 재검토(2018.9.11.) ⇒부대의견: 분양공고 후 추진 ○ 조건부(2018.12.12.) ⇒부대의견: 초,중,고 순차 배치 및 중고 시설 공동활용방안 수립
2018 수시(긴급) 중앙심사 계			4교(초 2교, 중 2교)

[붙임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학교용지 매입비 발생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2항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2)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

나. 추계 결과: 개교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부지매입비	0	0	0	0	0	0
시설비	0	22,240,000	66,720,000	22,240,000	0	111,200,000
합계	0	22,240,000	66,720,000	22,240,000	0	111,200,000

다. 재원조달방법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2) 학교시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부담한다.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		0	22,240,000	66,720,000	22,240,000	0	111,200,000
보통교부금		0	2,840,000	8,520,000	2,840,000	0	14,200,00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0	0	0	0	0	0
민간이전수입		0	19,400,000	58,200,000	19,400,000	0	97,000,000
세출		0	22,240,000	66,720,000	22,240,000	0	111,200,000
시설비		0	22,240,000	66,720,000	22,240,000	0	111,200,000
부지매입비		0	0	0	0	0	0
의존	소계	0	22,240,000	66,720,000	22,240,000	0	111,200,000
재원	보통교부금	0	2,840,000	8,520,000	2,840,000	0	14,200,000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자치단체전입금	0	0	0	0	0	0
	민간이전수입	0	19,400,000	58,200,000	19,400,000	0	97,000,000
자체	소계	0	0	0	0	0	0
수입	자체수입	0	0	0	0	0	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연락처	(032) 420 - 8230